명지대학교 파산 요약정리 (명지 엘펜하임)
출처 : 루리웹 명지대학교 파산 요약정리 (명지 엘펜하임) 요약 명지학원에서 골프장이 있다면서 명지 엘펜하임 실버타운 투자를 받음 완공 후, 가보니 골프장이 없자, 투자자들이 환불 요청함 명지학원에서는 환불 거부 투자자들이 법원에 사기분양으로 고소하였고, 법원 측에선 200억 돌려달라는 판결남 명지학원에서는 법원 판결도 무시 무시한 이유는 법적으로 대학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처분이 교육부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구조. 또한 명지대는 처분 신청해도 잔여재산이 없어서, 교육부에 신청해봐야 커트당할 거라는 확신으로 법원 판결도 무시함 확정 판결 이후에도 환불이 되지 않아, 피해자 A 씨는 민법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을 발견 A 씨는 4억을 받아야 하나, 못 받고 있는 채권자임 ..
2022.02.14